금투세 폐지 재추진 시행일은 언제부터? 원천징수 계산기 까지 총정리

금투세 폐지 재추진 시행일은 언제부터? 원천징수 계산기 까지 총정리

 

높아지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월급만으로 따라잡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투자 중 하나로 주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금투세 폐지란 무엇이며 시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이득을 본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배당소득, 이자를 제외한 매매 실현 차익) 연간 기준 금액은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5%의 금투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자료 발췌

 

 

 

 

갑자기 왜?

기존에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지분율이 높아 대주주인 경우에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좌석을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야당이 주장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시행하려는 이유

금투세 도입에는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만 ELS(주가연계증권), ETN(상장지수증권)은 금융소득종합세로 과세 되는 등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머니투데이 자료 발췌

 

 

 

 

해외주식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2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2% 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국내시장에도 똑같이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해야되는 이유

1) 복리 효과 차단

> 금투세는 ** 원천징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납부를 해놓게됩니다. 수익난 금액을 재투자 하지 못하고 기간을 보내게 되면서 복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입니다. 만약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2) 추가 세금

> 파킹통장, CMA-RP통장, ETN 등의 수익금도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3)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신고 기간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4) 외국인 투자자는 미대상자

>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금투세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반사수혜를 보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란? 반기마다 손익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금 대상자라면 세금을 먼저내는 것.

 

머니투데이 자료 발췌

 

 

계산기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금투세계산기.COM' 을 검색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금투세계산기 (바로가기)

금투세계산기 - 2025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시행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증권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협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로서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복리효과,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매번 신고해야 하는 점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